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내년 22대 총선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치 안팎에서 이에 상응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정치법 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23건을 상정·심의했다.
이날 분과위는 5차, 6차 워크숍을 열어 현재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개 부분으로 나누어 2~3개를 선정하기로 한 의결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정치개혁특위도 16일 정치법 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거론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21대 연방선거 이전 도입된 ‘단일선거구제+병렬비례대표제’, 21대 연방선거의 ‘단일선거구제+부분연계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다.
도농복합중형선거구제+광역·준연동비례대표제와 지역구의 의석도 의결권에 따라 배분하는 ‘종합비례대표제’로 나뉜다.
지역별로 선출된 정당의 득표율.
쇄신특위는 이른바 토론회를 통해 각종 선거제도 개편 의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국회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논의해 선거개편 방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안팎에서 정치개혁 요구와 논의가 커지고 있다.
이홍구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등 정계 원로들이 모여 ‘정계와 사회 지도자 간 담화, 이어 “4월 14일 서울 여의도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주최했다.
그렇게 될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정치개혁특위와 한국선거학회는 21일 국회에서 ‘다선거구제와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외국의 사례와 그것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복수의원 선거제도와 개혁안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3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소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결정에 대한 논의는 별 진전이 없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드래프트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말 쉽지 않다”며 “정당마다 준비 수준이 다르다.
내가 지금 초안을 해명할 준비가 되었는지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과반수라고 생각합니다만, 국민의 힘은 대구·경북에 농촌이 많아 도농복합투표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회동 뒤 “아직도 이 문제를 판단할 당 간부가 없다는 데 국민의 힘이 있고, 예정된 일정도 정당마다 다르다.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성을 공유했습니다.
”